'경제효과'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2.01.10 평창유치를 통해 본 거품 경제효과! 그 허와실
겨울올림픽 유치를 놓고 애국주의적 보도가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대중 영합적 보도에 문제가 많지만,그중에서도 경제효과 부풀리기는
매우 우려스럽다. 언론들은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해 직접효과
21조1000억원에 간접효과가 43조8000억원으로 겨울올림픽 유치의 경제효과가
64조원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선,직접 경제효과라는 것은 대부분 세금 투입 효과일 뿐입니다.
해당 보고서에서도 경기장·교통망 숙박시설 등에 투입되는 재정투자액이 유발하는
경제효과가 직접효과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효과는 같은 규모,같은 종류의 재정사업을 벌이면
똑같이 발생합니다.



사업성이 있든 없든 세금을 많이 쓰면 쓸수록 경제효과는 커지게 되는 반면
문화 복지 교육 등 다른 사업 예산은 상대적으로 줄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입증하려면 같은 투자예산이 다른 곳에 쓰일 때에
비해 더 큰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연구소나 이를 보도하는 언론이나 재정지출 효과의 타당성이나
기회비용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직접 경제효과는 그나마 근거라도 있지만
간접 경제효과로 가면 판타지에 가깝습니다.
문제의 보고서는 평창이 세계적 겨울 관광지로 부상함에 따라
10년간 32조2000억원의 추가 관광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합니다.

 

국내 관광수입은 한국 최대 관광 수요국인 일본의 엔화 및 기축통화인
달러 환율에 대부분 연동합니다.예를 들어, 외환위기 이후 환율이 치솟았던 1999년에는
68억달러가량의 관광수입이 발생했으나 부산 아시아경기대회와 한일 월드컵대회가
동시에 치러진 2002년의 관광수입은 59억달러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후 환율이 폭등한 2008년 이전에는 계속 50억~60억달러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2002년 두 개의 대규모 국제스포츠행사에 따른 관광수입 증대 효과는
현실에선 사실상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평창 겨울올림픽이라고 사정이 크게 다를까요?
캐나다 밴쿠버는 로키산맥을 낀 최고의 관광지로 꼽히는데도
2010년 올림픽 개최에 따른 관광수입이 5000억원 정도로 추산됬습니다.
파급효과까지 따져도 1조원 남짓일 것입니다.그런데 평창 겨울올림픽의 효과가
32조원이나 될 수 있을까요? 11조6000억원으로 잡은 국가 브랜드 제고 효과도
구체적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경제효과 과대포장술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경제효과를 최대 24조원으로 추산한
삼성경제연구소도 마찬가지이죠.회원국들이 돌아가며 개최하는 국제회의의 경제효과를
운운하는 것부터가 사실 넌센스 였습니다.더구나 해당 보고서는 정상회의 개최로
2002년 월드컵 수준을 상회하는 기업 홍보효과와 수출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합니다.이게 도대체 납득이 되는 주장일까요

 

이미 장밋빛 경제효과를 선전했던 포뮬러원(F1) 그랑프리 대회로
전라남도와 영암군은 빚더미에 앉았고
13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날 거라고 했던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역시
대회를 치르기도 전에 인천광역시에 빚폭탄을 안기고 있습니다.

 

기왕 유치한 행사이니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내실을 다지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기대 난망입니다.
당장 인천공항철도도 적자에 허덕이는 판에 국토해양부는 인구 20만인 춘천까지
9조원을 들여 케이티엑스(KTX)를 깔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여야는 앞다퉈 삽질사업을 밀어줄 기세입니다.허황된 경제효과는 이렇게 토건족 정부와
정치인,건설 대기업,부동산 투기꾼들을 먹여 살리는 포장술이 되고 있다 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남는 빚잔치는 누가 치르게 되는것입니까? 한숨만 나옵니다.






 

IMG_2221.JPG
선녀길
농촌소녀 예리
혜림
녹색+ (Green+)
ranch..
ranch..
ranch..
꽃놀이
IMG_2243.JPG
IMG_2254.JPG
강원도의 밤 nightscape

펜션 발코니 풍경 balcony view

명지밸리

Posted by 누려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