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포착하고 나포작업을 펼치던 우리 해양경찰관 한명이
중국어선 선장이 휘두른 유리조각으로 인해서 사망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선에 올라타 제압작전을 펼치던 우리 해경은 이모경장(41)과 특공대원 한명이
조타실을 제압하던중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모경장과 함께 작전을 펼치던 이모순경(33)은 배를다쳐 인천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모경장은 안타깝게 순직을 하였다 합니다.경장은 방검조끼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가려지지 않는 부분인 옆구리와 복부를 찔려서 한분은 순직하시고.
한분은 부상을 입어 인천 길병원으로 후송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번 NLL및 우리해상을 넘어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들.
이제는 조직화 하여 서로 배들을 줄로 묶어서 우리 해경에 조직적 대항을 하고
있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경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데도 불과하고
실탄사격도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험한 나포작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각 인터넷 공간에서는 우리 해경의 강경한 대처를 요구하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네티즌은 실탄사용을 적극 허용하자고
하면서. 중국어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해경이 희생되어야 하겠냐면서
중국어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격에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끼어있을 것입니다. 중국과의 수출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부인하려고 해도 중국과의 무역에서 많은 흑자를 보고있는게 사실이니
중국어선의 이런 불법조업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배경이 있을법도
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법조업을 떠나서 흉기를 사용하는 문제는 다르겠지요


그로인해 우리해경이 희생될수 있다면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 실탄사용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물론 너무 쉽게 실탄을 사용하는건 상호 분쟁의 원인이 될수있으므로
때에 따라 합당한 대처요령을 메뉴얼화 하는게 중요해 보입니다.


실탄사용을 배제하지말고. 해경을 살해의 목적으로 위해를 가할때에는
발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물론 각목이나 그밖에
치명적인 무기가 아니라면 기존의 제압방식으로 가능하겠지만. 흉기나,총기등으로
살해하려는 목적으로 공격을 해온다면 발포할수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우리 해경의 희생소식이 매번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획자원과 어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바다의 최일선에서 분투하고
있는 분들이 해경인데. 그분들의 생명과 명예보다 몰상식하고 폭력적인 중국어민
의 생명부터 생각해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간의 통상과 무역이 자국민 보호보다 먼저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중국의 불법이 자명하고 나포및 조사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경을
공격하는 중국어민은 어떤 경우를 생각한다 해도 비합리적이고 비윤리적입니다
물론 외교에 있어서 신중한 면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도가 넘은 부당함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그뜻을 펼치고.항의할건 할수있는 대한민국이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희생으로 슬퍼하는 유가족이 두번 슬퍼하는 일이 없도록
보상문제나,장례절차에 대해서 빈틈없는 처리가 이루어져야 될것이라고 봅니다.
이런문제로 협상이니 뭐니,보상할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느니,이런 논란이 생기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디 고인의 명예까지도 누가되지 않게 정부측에서는
신중을 다하여 할것이라고 생각하며. 순직한 경찰관께 삼가 명복을 빕니다.


Posted by 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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