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올림픽 유치를 놓고 애국주의적 보도가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대중 영합적 보도에 문제가 많지만,그중에서도 경제효과 부풀리기는
매우 우려스럽다. 언론들은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해 직접효과
21조1000억원에 간접효과가 43조8000억원으로 겨울올림픽 유치의 경제효과가
64조원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선,직접 경제효과라는 것은 대부분 세금 투입 효과일 뿐입니다.
해당 보고서에서도 경기장·교통망 숙박시설 등에 투입되는 재정투자액이 유발하는
경제효과가 직접효과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효과는 같은 규모,같은 종류의 재정사업을 벌이면
똑같이 발생합니다.



사업성이 있든 없든 세금을 많이 쓰면 쓸수록 경제효과는 커지게 되는 반면
문화 복지 교육 등 다른 사업 예산은 상대적으로 줄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입증하려면 같은 투자예산이 다른 곳에 쓰일 때에
비해 더 큰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연구소나 이를 보도하는 언론이나 재정지출 효과의 타당성이나
기회비용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직접 경제효과는 그나마 근거라도 있지만
간접 경제효과로 가면 판타지에 가깝습니다.
문제의 보고서는 평창이 세계적 겨울 관광지로 부상함에 따라
10년간 32조2000억원의 추가 관광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합니다.

 

국내 관광수입은 한국 최대 관광 수요국인 일본의 엔화 및 기축통화인
달러 환율에 대부분 연동합니다.예를 들어, 외환위기 이후 환율이 치솟았던 1999년에는
68억달러가량의 관광수입이 발생했으나 부산 아시아경기대회와 한일 월드컵대회가
동시에 치러진 2002년의 관광수입은 59억달러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후 환율이 폭등한 2008년 이전에는 계속 50억~60억달러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2002년 두 개의 대규모 국제스포츠행사에 따른 관광수입 증대 효과는
현실에선 사실상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평창 겨울올림픽이라고 사정이 크게 다를까요?
캐나다 밴쿠버는 로키산맥을 낀 최고의 관광지로 꼽히는데도
2010년 올림픽 개최에 따른 관광수입이 5000억원 정도로 추산됬습니다.
파급효과까지 따져도 1조원 남짓일 것입니다.그런데 평창 겨울올림픽의 효과가
32조원이나 될 수 있을까요? 11조6000억원으로 잡은 국가 브랜드 제고 효과도
구체적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경제효과 과대포장술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경제효과를 최대 24조원으로 추산한
삼성경제연구소도 마찬가지이죠.회원국들이 돌아가며 개최하는 국제회의의 경제효과를
운운하는 것부터가 사실 넌센스 였습니다.더구나 해당 보고서는 정상회의 개최로
2002년 월드컵 수준을 상회하는 기업 홍보효과와 수출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합니다.이게 도대체 납득이 되는 주장일까요

 

이미 장밋빛 경제효과를 선전했던 포뮬러원(F1) 그랑프리 대회로
전라남도와 영암군은 빚더미에 앉았고
13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날 거라고 했던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역시
대회를 치르기도 전에 인천광역시에 빚폭탄을 안기고 있습니다.

 

기왕 유치한 행사이니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내실을 다지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기대 난망입니다.
당장 인천공항철도도 적자에 허덕이는 판에 국토해양부는 인구 20만인 춘천까지
9조원을 들여 케이티엑스(KTX)를 깔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여야는 앞다퉈 삽질사업을 밀어줄 기세입니다.허황된 경제효과는 이렇게 토건족 정부와
정치인,건설 대기업,부동산 투기꾼들을 먹여 살리는 포장술이 되고 있다 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남는 빚잔치는 누가 치르게 되는것입니까? 한숨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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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녀길
농촌소녀 예리
혜림
녹색+ (Green+)
ranch..
ranch..
ranch..
꽃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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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밤 nightscape

펜션 발코니 풍경 balcony view

명지밸리

Posted by 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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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 장하준

1.자유 시장이란 것은 없다
2.기업은 소유주 이익을 위해 경영되면 안 된다
3.잘사는 나라에서는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을 많이 받는다




4.인터넷보다 세탁기가 세상을 더 많이 바꿨다
5.최악을 예상하면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
6.거시 경제의 안정은 세계 경제의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7.자유 시장 정책으로 부자가 된 나라는 거의 없다
8.자본에도 국적은 있다
9.우리는 탈산업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10.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아니다
11.아프리카의 저개발은 숙명이 아니다
12.정부도 유망주를 고를 수 있다

 


13.부자를 더 부자로 만든다고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14.미국 경영자들은 보수를 너무 많이 받는다
15.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부자 나라 사람들보다 기업가 정신이 더 투철하다

 


16.우리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도 될 정도로 영리하지 못하다
17.교육을 더 시킨다고 나라가 더 잘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
18.GM에 좋은 것이 항상 미국에도 좋은 것은 아니다

 


19.우리는 여전히 계획 경제 속에서 살고 있다
20.기회의 균등이 항상 공평한 것은 아니다
21.큰 정부는 사람들이 변화를 더 쉽게 받아들이도록 만든다

 

22.금융 시장은 보다 덜 효율적일 필요가 있다
23.좋은 경제 정책을 세우는 데 좋은 경제학자가 필요한 건 아니다

단순히 경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꼬집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개도국이 겪고 있는 문제들 아프리카는 가난하게 살수밖에 없다는 문제
복지국가 정부의개입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Posted by 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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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외국계 회사들이 담뱃값을 내일4/28부터 200원씩 올린다 합니다
정부는 속수무책이라고 하였다 하는데요 BAT코리아는 내일부터
던힐과,켄트,보그 등 2500원짜리 담뱃값을 8%씩 200원씩 인상한다 하네요
뭐 아무리 외국회사 라지만 미리 공문이라도 줘야하는게 아닐까요?




JTI코리아도 다음달 4일부터 마일드세븐 등 12개 제품 값을
똑같이 200원씩 올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담뱃잎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들었다고 하네요
올를만 하니 올랐겠지만 시민들로서는 어찌 알겠습니까..




국내 담배시장에서 이 두 회사가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을 BAT코리아는
18% JTI코리아는 7% 등 모두 25%이였다고 하는데요
외국계 치고는 상당히 높은 점유율이라고 할수있겠는데요?




이번 인상은 세금 등의 조정이 이뤄질 때 업계가 일제히 올리던 관행과 달리
외국계 회사들이 개별적으로 단행하는 게 특징입니다.
무슨 이유로 담합을 못했는지 몰라도 뭔가 꿍꿍이가 있는 냄새입니다


 

서민 경제에서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협조를 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담배 가격은 신고제여서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강제 할수있는 근거가 없으니 다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은 BAT코리아의 담배 가격 인상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국산 잎담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자사의 순이익을 모조리 해외로 유출하는 BAT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 하였답니다
역시나 돈때문에 다른곳에 쏟아 붓니라고 자금난이 생기니 올린거군요 나참~

 


조합 측은 국산 잎담배 사용 등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매운동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위에도 말했지만 사전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저러는 행동은 이해가 힘드네요




미국이나,유럽국가들은 아시아나,제3국들에 대해서 뭐 당연시 하듯이
무시를 하는게 하루이틀 이야기가 아니지만 이것은 좀 그렇군요
현지 국민과 국가를 무시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모든걸 결정한후
통보만 하면 되는건지...굉장히 불쾌한 마음입니다




정확한 인상의 이유를 감추고 사업확장 하려고 자금이 필요한 것을 가지고
죄없는 소비자들이 그것도 외국자본에게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 말이죠
얼마나 우리나라를 우습게 봤으면 저럴까 진짜 실소밖에 나오지 않는군요.




동등한 주권국가이고 무역국인데 어떻게 이렇게 상대 무역국을 무시할수있을까요?
BAT코리아의는 애매모호하게 핑계를 들지말고 가격을 상승시킬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출해야 할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과는 FTA도 협의하고 거의 동등한 무역을 주고받는
상호협력 국가인데 이런식의 무례한 거래는 옳지 못합니다 반드시 해명해야하며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면 무역국인 우리나라와 협의를 하고 진행해야 할것입니다



담배값 인상에 대한 동영상 소개해드리면서 맺겠습니다 유익하셨으면 추천^^&&

Posted by 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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