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국민소득 또는 국민총생산에 대한 수출입총액의 비율로써 계산된다.
수출입총액을 수출액과 수입액으로 구분하여 각각을 국민소득 또는 국민총생산과 대비하여 수출의존도와 수입의존도를 각각 계산할 수 있다.
그 비율계산에 있어서 분모로서 국민소득을 취할 것인가 또는 국민총생산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고, 다만 동일한 분모를 취함으로써
국제적 비교 또는 역사적인 비교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 의미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방대한 지역을 가지고 있는 국민경제는 국내의 분업이 유리하므로 무역의존도가 낮고, 소득수준이 높고 소지역을 가지는 국민경제는 무역의존도가 높다. 그러므로 무역의존도는 한 나라 경제에 있어서의 무역의 중요성을 표시하며, 일반적으로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경제발전의 지표로서도 사용된다.무역은 외국의 경기변동
기타 경제사정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으므로 무역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한 나라의 국민경제가 해외사정에 많이 의존하게 되어
그 만큼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무역 의존도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가 90%에 가까울 정도로
높아졌다.수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경제의 해외 의존도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이야기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가 87.9%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가운데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가깝다는 뜻이다.이것은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에 이어 역대 2번째로
높은 수준이다.이렇게 무역의존도가 높아진 것은 세계 경제의 회복세에 힘입어
수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해외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만큼 세계 경제가 불황 국면에
접어들면 다른 나라보다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더라도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지나치게 높다.
2009년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6개 나라에 불과하다.
또 내수가 뒷받침되지 않은 채 수출만 늘어나면 경제 성장의 혜택이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다.수출을 주도하는 대기업만 재미를 본다는
볼 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내수 진작을 위한 기업의 투자와 서비스 산업 선진화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 경제의 의존도 심화
한국 경제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작년의 명목 국내 총소득(GNI)에 대한 수출입액의 비율은
88.6%로 전년(85.2%)에 비해 3.5%높아져, 과거와 비교하였을 때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것은, 국내소비·설비 투자의 부진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 있어서의 무역 부문의 비중이 크게 높아져
한국 경제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진 것을 의미하고 있다.
GNI에 대한 수출입 비율은 90년대 초 50%대였지만,통화위기 직전의
97년에는 67.9%, 그리고 98년에도 84.1%에 급상승했다.
당시,통화 위기로 극도의 내수 부진이 된 반면, 원화 약세에 뒷받침되어
수출이 크게 성장해 경제성장의 해외 의존도가 급격하게 높아졌다
해외 의존도로 인한 피해
우리나라 산업 기술의 해외 의존도가 매년 높아져 기술 수지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다.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우리나라는 2007년 한 해 동안
기술 수출이 22억달러, 수입이 51억달러로 총 29억달러(약 3조5000억원)의
기술 무역 수지 적자를 냈다"고 25일 밝혔다.
기술무역 수지는 특허권처럼 소유자가 명시된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국가가 해외에 기술 사용료를 지불(수입)하거나 기술 사용료를 받는(수출)
금액과의 관계를 보여 주는 지표이다.
기술 수출도 대다수가 국내 모기업이 해외 현지 자회사에 수출했기에
실속이 없다.LCD 기술 수출액 중 99.7%가, 휴대폰 기술 수출의
82.2%가 여기에 해당됐다.이런 사례를 기술 수출에서 제외할 경우,
기술 수지 적자는 35억달러를 넘는다.
무역 의존에 따른 주변 국가
미국이 기침하면 캐나다는 감기 걸리고 멕시코는 몸살 나고
한국은 몸져 누워버린다.’라는 말이 있다.이만큼 우리나라가
미국경제에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다.우리나라경제는 해외무역의존도가
90%이며, 이중 대미의존도가 70%가 넘는다.
미국경제가 금융위기로 휘청하자 자연히 우리경제가 무너져 버렸으며
대기업들이 20여년동안 첨단산업에 치중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나 하고
몸 불리는 일만 하여왔고 무엇보다 내수시장이 너무 적기에 재기하기가 힘들다.
내수시장이란 국내시장 규모를 뜻한다. 즉 국내 구매력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 인구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로 보아 인구가
8천에서 1억 정도 되어야 현재보다 훨씬 강한 산업국가가 될 수 있다.
일본이 2차 대전을 일으킬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가
그 당시 인구 1억이 넘었던 것이다.
패망한 일본이 경제 부흥 할 수 있었던 요인도 내수시장
즉 국내 구매력이 컸기 때문이다.우리경제가 현제 회복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내수시장이 적은 것이다. 현재 5천만 정도의 인구로는 내수시장에 한계에
도달해 더 이상의 회복과 발전은 어렵다.
산업은 일단 내수시장을 확보하여야 안정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해외무역의존이 강하면 환율 등으로 인한 경제전반적인 요인이 흔들어진다.
일본은 내수시장이 크기 때문에 무역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안정된 산업력을 지닐 수 있고 외환 자금 수급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특히 한국처럼 미국일본에 통화 교환정책(스와프)를 체결한 마당에
몇 푼 외화 벌어들이면 스와프로 인해 남 좋은 일 시키는 꼴이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므로 실업률이 높아지고 경기는 회복되지 않는 것이다.
세계 다른 국가의 무역 의존도
무역의존도 높은 국가
홍콩 : 361%
싱가포르 : 348%
이들은 도시국가로써 무역중개비중이 절대적인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벨기에:188% 말레시아:168% 슬로바키아:152% 헝가리:138% 체코:133%
이들 나라 대부분은 지난해 글로벌금융위기당시 급격한 세계수요감소로
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곳 들이다
무역의존도가 낮은국가
일본:31% 인도:37% 호주:39% 영국:41% 스페인:43% 프랑스:46% 러시아:47%
등으로 대체로 인구가 많고 내수시장이 발달한 나라들이다
